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8, 2015. 6. 25.
  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6 위헌확인 등
  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6위헌확인등
   대한민국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5532, 2014. 10. 28., 기각
  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
   항만시설사용허가등취소청구
  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